지난해 12월 26일 크리스마스와 연말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트리는 험악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지역으로 날아와 5시간 이상 마음껏 헤집고 다녔다는 것이다. 군에서는 사전 탐지와 추격 등에 실패하면서 비난을 받았고 국방장관이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북한이 내려 보낸 무인기는 조악한 수준이지만 이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한 범죄행위이고 정전협정 위반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총 5대 가운데 1대가 먼저 오전 10시 25분쯤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넘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즉각 “우리도 몇 배의 드론을 북쪽으로 올려 보내라”라고 지시했다. 군은 대응 매뉴얼 등을 검토한 후 군단급 무인 정찰기인 ‘송골매(RQ-101)’ 2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북까지 올려 보냈고 이 정찰기들은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귀환했다. 이 사건은 비례성 원칙에 입각한 방위 태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윤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대한 신념을 다시 상기시킨 사례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공정과 상식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국회 연설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법과 원칙을 수없이 강조해 왔고 실제로 국정 운영에도 그대로 반영, 실현하고 있다. 국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분야 모든 사안들에 대해 이러한 가치들을 적용하고 있고 국방 외교 분야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다”며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 뿐 아니라 안보‧경제‧과학‧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과 원칙, 자유민주주의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였다. 지난해 11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통해 “민노총의 총파업은 ‘정치 파업’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관계 장관들에게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법과 원칙에 기초한 강경한 대응 방침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은 슬그머니 막을 내렸고 이로 인해 윤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다. 여론 조사 기관에 따르면 당시 화물연대 파업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0%, 부정 평가는 60% 가까이 됐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이에 대한 윤 정부의 대응이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30% 박스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만큼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도 대놓고 말하기 어려웠던 노조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했다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국민들도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의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과 대응도 법과 원칙,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 대한민국 학술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가짜 뉴스와 비합리적인 떼쓰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니 디지털 규범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가짜 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이 국정 운영과 국가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디어 환경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 등의 가짜 뉴스 공세에도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로 대응하고 있다.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적극 대처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제기한 대통령 관저 물색 과정에서의 천공 관여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방문 관련 의혹 제기, 민주당의 네옴시티 수주 대가 부산 엑스포 유치 포기 의혹 제기 등 가짜뉴스라 판단되면 주저 없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심복’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과 원칙, 자유민주의 가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 한 장관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난데없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 의혹 제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더탐사 관계자들이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 주는 지방선거 투표권도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초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에 거주 중인 십만 중국인들의 지방 선거 투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도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가 적극 반영되고 있다. 정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자유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표현을 포함시켰다. ‘자유 민주주의’ 표현은 그동안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치열한 논쟁거리였다. 진보 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중립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주의’ 용어만 쓰게 되면 ‘인민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로 오인할 수 있다고 맞서왔다. 보수 진영은 또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담긴 만큼 교과서에서도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전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