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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3] 빗썸, 김남국 의원 거액 코인 투자 논란 후폭풍... FIU 의심거래보고 누락 의혹

전경우 | 2023-05-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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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41) 의원이 거액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이자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언론은 김 의원이 무책임하게 도망을 갔다고 비난하면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정치생명도 끝이 났으며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사태와 관련, 빗썸도 구설에 올랐다.

빗썸이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지갑이동 당시 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후폭풍에 휩싸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김남국 의원의 계좌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

김남국 사태가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로부터 받은 김 의원의 ‘이상 거래’ 판단 자료를 검찰에 넘겼지만, 빗썸은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이 FATF PEPs·고객 은행 실명계좌·KYC·CDD 확인으로 김 의원 계좌를 사전인지 하고서도 의도적으로 FIU에 보고를 제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거래소는 은행과 연결된 실명계좌 확인 및 고객 신원확인(KYC), 고객 확인 의무(CDD) 등으로 고객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다.

TV조선에 따르면, "김남국 10억 벌어 40억 이체, 30억 소명 안돼 FIU에 신고"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따르면 업비트는 김 의원에게 40억 원의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고, 김 의원은 "비트토렌트 코인으로 번 돈"이라고 해명했다. 업비트 측은 김 의원이 낸 수익보다 30억 원을 더 이체한 사실을 이상하다고 여겨 FIU에 '이상 거래'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위믹스가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대량의 위믹스 코인 85만 개가 지갑 이동을 통해 들어왔다면, 시스템상 KYC, CDD 등으로 고객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 의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FATF PEPs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으로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업비트는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 이상 거래 보고 사항을 언론에 알린 적도 없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빗썸은 지갑 이동을 통해 85만 개가 업비트로 빠져나간 상황이 ‘이상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3월 말 FIU가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위법ㆍ부당 사례 공개 내용'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사전에 김남국 의원 계좌라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의 빗썸 지갑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까지 위믹스와 타 지갑 이체 내역 등이 많다. 김 의원은 빗썸에서 위믹스에 투자한 이후 다양한 가상자산에 재투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빗썸 측은 "거래소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발동 기준이 다르다"며 "금액과 건수, 거래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심 거래로 분류하는데, 거액의 입출금을 자주 해오던 사람이라면 해당 거래소는 거액의 거래 내역을 의심 거래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다.

FIU는 특금법으로 의심거래보고 의무(STR)를 소홀히 했을 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Foreign PEPs)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적 주요 인물(Domestic PEPs)과 고위험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거래 전 고위 경영진의 승인취득, 자금출처 확인, 거래관계에 대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가원수, 정부 대표, 고위 정치인, 고위 공무원, 사법 또는 군 인사, 공기업 임원 및 정당 당직자가 그 대상이다.

국내에서는 법적 규제가 아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확인 및 평가하여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방지·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위험을 '내부통제위험'으로 정의한다. 거래소는 은행과 연결된 실명계좌 확인 및 고객 신원확인(KYC), 고객 확인 의무(CDD) 등으로 고객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민은 0.02%로 약 900명이다. 2021년 초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을 당시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80억 이상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 의원은 상위 0.1% VIP 고객이다.

빗썸은 닥사 회원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중 가장 높은 수수료 정책을 쓴다. 원화마켓 기준 0.25%이지만 고객들에게 다양한 쿠폰 정책을 적용한다. VIP 고객의 경우 1,999,000원 쿠폰을 사용하면 90일간 0.04%까지 낮아진다. 가상자산 VIP 관리를 위해 '상위 1%' 고액 투자자 대상인 '클럽B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클럽B는 빗썸캐시를 5억 원 이상 예치, 30일 누적 거래금액이 1,000억 원 이상, 7일 누적 거래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고객이 별도 신청을 통해 가입한다. 일반 서비스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전용 거래 서비스와 함께 수수료 혜택도 주어진다. 과거 거래금액이 많은 고객에게는 명절 등의 선물 이벤트도 진행하기도 하는데 선발기준은 매회 다르다.

빗썸은 위믹스 상장으로 수수료 이익을 많이 봤다. 특정 VIP 고객이 85만 개를 업비트로 이동하면 수수료 수익이 없어진다. 그런데도 빗썸이 내부적으로 해당 고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업무태만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빗썸은 VIP 관리를 철저하게 잘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의 신분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자금세탁의 의심까지 받는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빗썸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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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마니아타임즈는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분기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가상 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빗썸은 2023년 1분기 동안 총 8만8,484건의 정보량이 나타났으며 월별로는 1월 2만6,969건, 2월 2만8,836건, 3월 3만2,67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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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8,484건의 빗썸 포스팅 중 긍정 포스팅은 긍정률 51.20%를 기록했으며 부정적인 포스팅은 21.11%였다.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제외한 값인 순호감도는 30.09%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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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글 중 유저가 자신의 프로필을 드러낼수 있는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블로그등 7개 채널에서의 같은 기간 남성 관심도와 MZ세대 관심도를 분석했다.

우선 자신을 남성 또는 여성이라고 밝힌 게시물 855건의 성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63.51%, 여성이 36.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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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나이를 밝힌 유저의 게시물 188건을 대상으로 연령별 포스팅의 나이대별 비중을 집계한 결과 30대 62.23%, 20대 32.98%, 40대 3.72%를 차지했으며 50대 0.53%와 10대는 0.53%로 나타났다.

[전경우 월간마니아타임즈 기자/ckw86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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